한국자동차보험연구원

2020년 추진하던 자유화이후 안정화방안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내재화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건의입니다. 원가지수를 만들어 그것을 발표,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기승도박사, 이규훈박사의 제도개선 아이디어입니다.

현 정비요금 공표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시장경쟁 구조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비요금 공표제를 둘러싼 양업권(손해보험업계 및 정비업계)간 갈등은 2005년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지속 현상은 현 정비요금 공표제가 예상되는 시장상황, 경쟁구조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

<현황>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은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에 과실상계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음 과실책임 원리란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원리이며, 과실상계는 책임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과실 기여부분 만큼 과실책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자동차보험사고에서 각각 배상책임제도와 과실비율제도의 형태로 나타남 배상책임제도는 피해 상대방의 형태에 따라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과실이 있는 자의 […]

Legge 27/2012 (conversione del decreto “Liberalizzazioni”) – Norme in materia di assicurazione rc auto, di intermediazione assicurativa e di tutela dei consumatori 29 marzo 2012 Nella Gazzetta Ufficiale n. 71 del 24 marzo 2012, SO n. 53, è stata pubblicata la legge 24 marzo 2012 n. 27, di conversion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 legge 24 […]

자동차보험영업 악화에 따른 보험료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에 근거한 보험료 조정과 함께 명확한 대물 지급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산업 적자규모 1조원 초과” 12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태경·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통칭은 자동차운전사살행위처벌법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2013년 11월 20일 성립되어 2014년 5월 20일 시행됨. 악질적인 운전에 의한 인신사고의 벌칙을 상화하기 위해 제정됨. 동법에서는 알콜이나 약물, 환각·발작을 동반하는 특정 병의 영향에 의한 사망사고를 징역 15년 이하, 부상사고를 징역 12년 이하로 하는 벌칙을 신설함. 위험한 속도로 일방통행로의 역주행이나 보행자천국에서의 폭주 등을 징역 20년 이하의 벌칙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알콜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발각을 […]

각기 다른 곳의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이 한번에 한 장소에 만나기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의 발전을 위해 모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