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보험연구원

<현황>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은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에 과실상계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음 과실책임 원리란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원리이며, 과실상계는 책임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과실 기여부분 만큼 과실책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자동차보험사고에서 각각 배상책임제도와 과실비율제도의 형태로 나타남 배상책임제도는 피해 상대방의 형태에 따라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과실이 있는 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