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본)

자동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통칭은 자동차운전사살행위처벌법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2013년 11월 20일 성립되어 2014년 5월 20일 시행됨. 악질적인 운전에 의한 인신사고의 벌칙을 상화하기 위해 제정됨. 동법에서는 알콜이나 약물, 환각·발작을 동반하는 특정 병의 영향에 의한 사망사고를 징역 15년 이하, 부상사고를 징역 12년 이하로 하는 벌칙을 신설함. 위험한 속도로 일방통행로의 역주행이나 보행자천국에서의 폭주 등을 징역 20년 이하의 벌칙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알콜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발각을 […]